사망 후 등기 이전이 가능한건가요 ?

 

사망 후 등기 이전이 가능할까?

 

사망 후 등기 이전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죽고 그의 아들 B씨가 A씨의 집을 상속받았다면, B씨는 그 집을 C씨에게 팔거나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때, B씨는 상속받은 집의 소유권을 C씨에게 넘겨주기 위해 등기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 후 등기 이전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양도하려면 등기 이전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망 후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포기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의 분할합의를 하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 상속인이 세무청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 상속인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 후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망 후 등기 이전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무턱대고 재산을 양도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