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연차료란 무엇인가요?

특허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특허를 받으면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마다 특허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 연차료란 특허권의 유효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특허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특허 연차료의 목적

특허 연차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허관리청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관리청은 특허 출원, 심사,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특허관리청의 예산은 대부분 특허 연차료에서 충당됩니다. 둘째, 특허권자에게 특허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는 발명의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특허 연차료를 납부하면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허 연차료의 납부방법

특허 연차료는 특허관리청에 납부합니다. 특허 연차료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3개월이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금이 부과됩니다. 추가금은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금을 포함하여 9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특허 연차료는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특허연차료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우체국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연차료의 계산방법

특허 연차료는 특허등록일로부터 매년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첫 해에는 X원, 두 번째 해에는 X+Y원, 세 번째 해에는 X+2Y원 ...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X와 Y는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재는 X가 10만원, Y가 2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특허가 등록된 경우, 2020년에 납부할 특허 연차료는 10만원입니다. 2021년에 납부할 특허 연차료는 12만원입니다. 2022년에 납부할 특허 연차료는 14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2만원씩 증가합니다.

특허 연차료는 최대 20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의 유효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소멸되고, 특허 연차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 연차료의 감면 및 면제

특허 연차료는 일부 경우에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 연차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의 경우
•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가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 특허권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 특허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특허관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맺음말

특허 연차료는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특허 연차료를 납부하면서 특허의 가치와 활용도를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허 연차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