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생활일기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혜택이 있다?

밝은미래탁구 2023. 7. 26.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혜택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의 정의와 조건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이란 불법체류 상태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스스로 출국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출국장에서 자진출국 신고를 하고, 신고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 불법체류 기간 중에 범죄나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의 혜택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벌금이나 구속 등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불법체류자들은 재입국 금지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재입국 금지 기간이 불법체류 기간의 2배가 되지만, 자진출국을 하면 재입국 금지 기간이 불법체류 기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인 경우, 일반적으로 재입국 금지 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자진출국을 하면 재입국 금지 기간은 6개월이 됩니다. 또한, 불법체류 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이 면제됩니다.
  • 불법체류자들은 재입국 후에도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재입국 후에도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이 제한되지만, 자진출국을 하면 이러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들은 재입국 후에도 E-9 비자(외국인근로자)나 H-2 비자(방문취업) 등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의 절차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본인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연락처, 출국일, 출발공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자진출국 신고서를 접수하고, 불법체류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에게 자진출국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불법체류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출국장에서는 자진출국 확인증을 제시하고, 출국신고를 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자진출국을 통해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 재입국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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