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선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민사 국선변호사 비용

민사 소송에서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를 민사 국선변호사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보장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민사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얼마인가요?

민사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수임료와 소송비용을 포함합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소송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금액이 1억원이고, 변호사의 수임료가 10%라면,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할 수임료는 1천만원입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소송금액과 소송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송금액이 1억원이고, 1심에서 판결이 나면, 법원에 납부해야 할 소송비용은 30만원입니다. 만약 항소나 상고를 하면, 추가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면, 이러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줍니다. 즉, 민사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화해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지불한 금액은 국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민사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가구원수가 4명인 경우, 월 평균소득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가구당 재산가액이 최저생계비의 300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가구원수가 4명인 경우, 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법률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사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민사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민사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이나 변호사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송의 내용, 소득과 재산의 상황, 특별한 사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과세표준증명원,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 법원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서류나 설명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 국선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변호사 선임: 법원이 민사 국선변호사의 선임을 결정하면, 변호사회에 통보합니다. 변호사회는 신청인의 소송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