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연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상속 지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 지연 과태료는 상속세 납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일부터 5년까지 매월 부과됩니다. 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액의 72%에 해당하는 상속 지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속세 신고를 빨리 하고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속 지연 과태료는 신고일 이후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못한 상속세와 상속 지연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세자 보호법에 따라 분할납부, 연장납부, 감면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나 연장납부를 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되므로, 추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면신청을 하면 상속 지연 과태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망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기 어려워서였거나, 재산의 평가가 어려워서였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를 한 후에는 즉시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부하였어야 합니다.
- 감면신청을 한 후에도 남은 세금을 성실히 분할납부하거나 연장납부하였어야 합니다.
상속 지연 과태료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속 지연 과태료를 줄일 수 있으며, 재산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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