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신청 하는 법
인터넷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나 사진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삭제하거나 숨기고 싶다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해당 정보나 사진이 검색결과에서 제외되거나,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의 요건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해당 정보나 사진의 주체이거나, 주체의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 해당 정보나 사진은 신청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거나, 신청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해당 정보나 사진은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권리보다 신청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접근금지 신청의 절차
접근금지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먼저, 해당 정보나 사진이 게시된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면, 그 방법에 따라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삭제 요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지 않거나, 웹사이트가 응답하지 않거나, 거절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다음으로, 검색엔진에 접근금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색엔진마다 접근금지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각 검색엔진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색엔진의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온라인으로 접근금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접근금지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 해당 정보나 사진의 주소(URL)와 내용
- 해당 정보나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유 또는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
-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한 날짜와 결과
- 검색결과에서 제외되거나,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기를 원하는 이유
- 마지막으로, 검색엔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검색엔진은 접근금지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검색엔진이 접근금지를 승인한다면, 해당 정보나 사진은 검색결과에서 제외되거나,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됩니다. 만약 검색엔진이 접근금지를 거절한다면, 신청자는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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