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행정소송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차이

1: 소송의 대상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모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지만, 소송의 대상이 다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뿐만 아니라, 법률, 조례, 규칙 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처분에는 행정청의 명령, 거부, 부작위 등이 포함됩니다.

 

2: 소송의 종류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과 기관구제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되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기본권을 구제합니다.

기관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기관의 판단을 변경하지 않고, 기관의 판단을 유지하도록 촉구하는 결정을 합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무효소송, 손해배상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무효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3: 소송의 절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 제기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절차는 크게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리, 본안심리, 결정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은 각급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의 심리절차는 크게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 판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4: 소송의 비용

헌법소원심판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의 종류, 소송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리뷰 후기

 

변호사 A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모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지만, 소송의 대상, 종류, 절차, 비용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B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심판의 심리기간이 길고, 재판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C

"행정소송은 헌법소원보다 소송절차가 간소하고, 심리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과 달리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호사의 입장에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차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