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은 어떻게 되는것 일까요 ?

주거침입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란 남의 집이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머물러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거 또는 건물에 침입하거나 머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을 말하며, 건물은 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침입이란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머무름이란 무단으로 나가지 않고 있음을 말합니다.
• 주거 또는 건물의 소유자나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야 합니다. 소유자나 사용자의 권리란 주거 또는 건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침해란 소유자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권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의로 행해야 합니다. 고의란 법률상 금지된 결과를 알면서도 그 결과를 원하거나 인정하는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처벌

주거침입죄의 처벌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소유자나 사용자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에 따른 형법상의 죄로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사례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B의 식료품을 빼앗고, B가 돌아오면 숨어서 B를 감시하는 등 B의 생활을 방해한 경우, A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의 집에 무닧으로 들어가서 D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D가 돌아오면 얼른 나가버린 경우, C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E라는 사람이 F라는 사람의 집에 무닧으로 들어가서 F와 성관계를 강요하고, F가 거부하면 폭행을 가한 경우, E는 주거침입죄와 강간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