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저당권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유치권과 저당권은 무엇이 다른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유치권과 저당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과 저당권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갚지 않는다면, A는 B의 자동차나 가구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A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법률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수선업자가 수선한 물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운송업자가 운송한 물건에 대한 운임을 받지 못한 경우
• 호텔이나 여관에서 숙박비를 받지 못한 경우
• 보관업자가 보관한 물건에 대한 보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유치권은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를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점유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점유를 포기하거나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됩니다.

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를 담보로 설정하고, 그 담보된 재산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갚지 않는다면, A는 B의 집이나 토지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 B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재산을 경매로 팔아 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A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법률상으로 명시된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부동산 대출 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 자동차 대출 시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 신용대출 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저당권은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담보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당권은 점유의 연속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점유를 포기하거나 상실해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유치권과 저당권의 차이점

유치권과 저당권은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두 권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유치권은 법률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권리이고, 저당권은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유치권은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를 점유하는 것이고, 저당권은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 유치권은 점유의 연속성이 필요하고, 저당권은 점유의 연속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유치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저당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치권과 저당권의 장단점

유치권과 저당권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치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은 법률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이나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유치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은 법률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 유치권은 점유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점유를 포기하거나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됩니다.
• 유치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과 우선 순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당권은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은 점유의 연속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