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걸까요 ?

모욕죄 성립 요건 및 증거 소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1.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1 공연성

• 정의: 복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위를 해야 합니다.
• 판례 예시:
  •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니 이거 봐, 멍청한 년!"이라고 소리치는 경우
  • SNS에 "이 사람 진짜 멍청하고 못생겼네"라는 글을 올리는 경우
  • 카페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저 사람 저리가, 짜증나는 놈"이라고 말하는 경우

1.2 특정성

• 정의: 모욕의 대상이 특정한 개인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판례 예시:
  • "이 학교 선생님들은 다 멍청하고 무능하다"라는 발언은 특정성이 부족합니다.
  • "A 학교 B 선생님은 멍청하고 무능하다"라는 발언은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1.3 모욕성

• 정의: 객관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나 행위를 해야 합니다.
• 판례 예시:
  • "니 얼굴 진짜 못생겼다"
  • "니 머리 진짜 멍청하다"
  • "니 진짜 개새끼다"
  • "니 가족 다 죽어라"

2. 모욕죄 증거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2.1 목격자 증언

• 내용: 모욕 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증언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2 녹음/녹화 자료

• 내용: 모욕 행위가 녹음되거나 녹화된 경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녹음/녹화 자료 확보 방법: 스마트폰 녹음 기능, 음성 녹취기, CCTV 등

2.3 SNS 게시물/댓글

• 내용: SNS 게시물이나 댓글 내용이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방법: 스크린샷 캡처, 게시물/댓글 URL 저장

2.4 문자 메시지

• 내용: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방법: 스크린샷 캡처, 문자 메시지 저장

3. 실제 리뷰 후기

3.1 리뷰 후기 사례

• "판매자의 태도가 너무 무례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자 '너 이거 뭐냐, 모르겠으면 사지 마'라고 소리쳤습니다."
• "레스토랑 직원이 음식을 잘못 내놓고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너 이거 뭐라고 먹냐, 맛없으면 돈 안 내면 돼'라고 말했습니다."
• "택배 기사가 제 집 앞에 택배를 던져놓고 '이거 뭐냐, 여기 놔둬'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3.2 리뷰 후기 활용

• 주의 사항: 리뷰 후기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기타 증거 확보: 목격자 증언, 녹음/녹화 자료 등 다른 증거와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