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범시 어떻게 될까?

 

기소유예 재범시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소유예 재범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소유예 처분은 가장 관대한 처분인 만큼 전과가 남지 않고, 5년 후에는 수사경력 자료도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기소유예 이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소유예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새로운 범죄에 대해 모두 재판을 받게 되고,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벌금형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이후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도, 기소유예 기록은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이 과거에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더 엄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 폭행을 하게 되면, 폭행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한 번의 기회이자 경고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는 법을 준수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소유예 재범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