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구속기간 은 어떻게 될까?

 

피고인 구속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 구속기간이란 형사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말합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심에서는 2회, 상소심에서는 3회까지 각각 2개월씩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최대 18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에는 구속되지 않은 일수가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보석을 받거나, 심신상실이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기간도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만약 구속기간이 경과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구속으로 인한 책임을 묻을 수 있을 뿐입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이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