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 납부방법은 어떻게 ?

 

약식기소 벌금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기소란 법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약식기소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벌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약식기소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으로 납부: 법원에서 보내주는 약식기소 통지서에 있는 납부서를 사용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는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납부: 법원 홈페이지에서 약식기소 통지서를 조회하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3. 직접 방문하여 납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약식기소 통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약식기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식기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연체일수에 따라 0.03%~0.0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이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피고인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은 신중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은 한 번에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총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하려면, 사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기소 벌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