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명의신탁 소멸시효는 얼마나 걸리나요?
양자간 명의신탁이란,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이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은행 계좌를 친구의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절약하거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간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하면, 실제 소유자는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양자간 명의신탁은 10년입니다. 즉,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실제 소유자는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동자산에 관한 양자간 명의신탁은 5년입니다. 즉, 명의자가 유동자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실제 소유자는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재산을 보호하고 세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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