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이란 무엇일까요 ?

불법하도급이란 무엇인가?

불법하도급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하도급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사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또 하도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불법하도급은 하도급받은 업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불법하도급의 유형

불법하도급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또 하도급하는 경우이다. 이를 재하도급이라고 한다. 재하도급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둘째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이다. 이를 변제하도급이라고 한다. 변제하도급은 원사업자와 발주처 사이의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불법하도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 하도급받은 업체의 권리 침해: 불법하도급은 하도급받은 업체의 권리를 침해한다. 예를 들어, 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받은 업체는 원사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기 어렵다. 또한, 변제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 공사의 품질 저하: 불법하도급은 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예를 들어, 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받은 업체는 원사업자와 발주처 사이의 기술적인 협의나 검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변제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기술력이나 자재를 갖추지 못할 수 있다.
• 공정한 경쟁 저해: 불법하도급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예를 들어, 재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처로부터 받은 대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른 업체에 또 하도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변제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주처로부터 추가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사업계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해치고,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