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은 어떤게 있나요 ?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채권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압류금지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압류금지채권의 효과

압류금지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압류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예외

압류금지채권에도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 경우
•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을 양도한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법적 근거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채권은 압류를 금지한다.

이 규정은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채권을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