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형사고소란?

소액사기란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사기로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소액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소액사기 형사고소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거자료 수집하기

소액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먼저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용 캡처본, 상품 사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범죄의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기

증거자료를 준비했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사건의 경위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3. 사이버팀 수사관 배정받기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사건이 이관됩니다. 

사이버팀에서는 수사관이 배정되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사나 은행 등과 협조하여 피의자의 위치나 계좌정보를 파악합니다.

4. 피의자 조사하기

수사관은 피의자를 검거하여 조사합니다. 조사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하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란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합의금액을 정하여 금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액은 원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검찰 송치하기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관은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6. 민사소송 제기하기

형사고소와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피해금액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