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절차 기간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신청과 비슷하지만, 파산신청과 달리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를 감액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절차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시작과 종료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 시작됩니다. 법원은 회생신청을 접수하고, 채권자들에게 회생신청서와 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있더라도 법원이 이의를 기각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가 어떻게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채무자는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합니다.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기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인가된다면, 개인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진행됩니다.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모두 이행한 채무자는 법원에 완제신고를 하고, 법원은 완제결정을 내립니다. 완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평균 기간

개인회생절차의 기간은 사실상 채무자와 채권자들의 협력도와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절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약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생신청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회생계획안 인가부터 완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년에서 4년 정도입니다. 이러한 기간은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여부, 회생계획안의 수정 여부, 채무자의 소득 변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개인회생절차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승인받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준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과의 협력은 개인회생절차의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채무를 일시불로 변제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회생계획안 인가 후에 채무를 일시불로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면, 법원에 일시불 변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변제 신청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완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일시불 변제는 개인회생절차의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맺음말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기간은 길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채권자들과 협력하고, 가능하다면 일시불 변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기간이 짧아지면, 채무자는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