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

음주측정거부 요건

음주측정거부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경찰이나 검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불이익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혐의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재발급 받기까지 최소 2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운전교육과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법적 처벌: 음주측정거부는 형법상 범죄로 인정되므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거절: 음주운전 혐의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혐의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대처방법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방법을 참고하세요.

• 적극 협조: 경찰이나 검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적극 협조하세요.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면 운전면허 취소나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자가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변호사 선임: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변호사는 음주운전 혐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변론과 증거를 제시하여 처벌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보험회사와 협상하여 보험금 청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과와 사과금: 음주운전 혐의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는 피해자에게 사과와 사과금을 제시하세요. 피해자에게 사과와 사과금을 제시하면 피해자가 화해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음주측정거부를 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