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금융일기

유증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보그리타 2023. 4. 14.

 

유증과 증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증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두 행위는 법적으로 다른 특성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증과 증여의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증은 사망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증여는 생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일종으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즉시 재산권이 이전되므로, 일반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유증은 유언자의 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법정상속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증여는 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법정상속인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증은 법정상속분을 침해할 경우, 상속인이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법정상속분을 침해할 경우, 상속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증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유증은 상속세법에서 면제되어 있으므로, 유언자나 수증자가 별도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는 증여세법에 따라 세액이 계산되어, 증여자나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증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법적인 성질과 결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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