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 ?

영업방해죄 처벌이란?

영업방해죄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범한 자에게 법률상의 처벌을 가하는 죄입니다. 영업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방해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법률상 허용되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영업이나 사회통념상 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은 영업방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영업방해의 행위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쟁자의 영업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영업방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품질이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수단으로 인정됩니다.
• 영업방해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심이나 앙심 등 개인적인 감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영업방해가 아닙니다.
• 영업방해의 결과는 타인의 영업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손해의 정도나 범위는 중요하지 않으며,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영업방해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1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이나 협박,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방해를 한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방해를 한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공모하여 영업방해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영업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즉,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영업방해죄와 관련된 사례

영업방해죄는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 A 회사가 B 회사의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B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A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 C 회사가 D 회사의 영업장 앞에 대형 트럭을 주차하여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D 회사의 영업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걸어놓는 경우
• E 회사가 F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악성코드를 심어서 접속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F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나 평가를 조작하는 경우
• G 회사가 H 회사와 동일한 상품명이나 로고를 사용하여 H 회사의 상품과 혼동되게 하고, H 회사의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