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생활일기

초상권침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밝은미래탁구 2023. 11. 16.

초상권침해 처벌에 대한 블로그 포스트

초상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풍모를 나타내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초상권침해의 유형과 법적 근거

초상권침해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민법 제750조: 사람은 자기의 명예나 신용을 침해받은 때에는, 그 침해를 정지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사람은 자기의 초상권을 침해받은 때에는, 그 침해를 정지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 저작물의 공표와 관련하여 저작자는 자기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및 공표물의 변경금지권을 가진다.
저작권법 제76조: 저작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초상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형사적인 과태료 또는 징역형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초상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손실 등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입니다.
형사적인 과태료 또는 징역형은 초상권침해가 공연장소에서 발생하거나, 유출된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이며, 징역형은 1년 이하입니다.

초상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상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먼저 침해자에게 삭제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응하지 않거나, 삭제나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이나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는 공소시효가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초상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침해자에게는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