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업무방해죄 형량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업무방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방해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업무방해의 정도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수단
• 피고인의 전과 유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악의적이거나 수단이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실제 판례

업무방해죄의 실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2019도10930 판결입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한 전처와 재혼한 것에 분노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고, 피해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한 후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였다.
•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가 잃은 소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했습니다.

업무방해죄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업무방해죄를 당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
•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소송을 제기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업무방해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업무방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