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사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모욕죄 처벌 사례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범한 자에게 벌을 주는 법률입니다.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므로, 피해자는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의 유형과 사례

모욕죄는 크게 직접모욕과 간접모욕으로 나뉩니다. 직접모욕은 피해자가 직접 듣거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모욕하는 경우이고, 간접모욕은 피해자가 듣거나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모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조작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직접모욕이고, 피해자의 이름이나 별명을 사용하여 비방하는 글을 쓰거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간접모욕입니다.

다음은 모욕죄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들입니다.

• 2018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한 남성이 전 여친의 사진을 조작하여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죄로 1년 6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2019년 7월, 대구고법은 한 여성이 전 남친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그를 비방하는 글을 쓴 죄로 1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2020년 3월, 부산지법은 한 남성이 전 여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그녀의 이름과 연락처를 성매매 사이트에 올린 죄로 1년 6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2020년 10월, 서울동부지법은 한 남성이 전 여친에게 우발적으로 전송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복수하기 위해 그녀의 얼굴과 몸을 노출시킨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죄로 2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모욕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모욕죄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욕죄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진, 동영상 등을 무분별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전파하지 않습니다.
• 모욕죄의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빨리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상담합니다.
• 모욕죄의 피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면,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