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고죄는 뭘까요 ?

명예훼손과 무고죄: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법

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1.1 정의 및 구성 요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2명 이상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객관적 요건
  • 공연성: 2명 이상에게 알리는 행위
  • 명예 훼손성: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
  • 사실 적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
• 주관적 요건
  • 고의: 명예 훼손의 의도
  • 죄책 인식: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

1.2 처벌 요건 및 예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시
  •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事実을 적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 유언비어를 퍼뜨려 타인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행위
  •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행위

1.3 명예훼손죄 예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진실입증: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 공익적 목적: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 권리행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 모욕죄와의 경합: 모욕죄와 경합할 경우

2. 무고죄란 무엇인가?

2.1 정의 및 구성 요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객관적 요건
  • 신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
  • 허위사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목적
• 주관적 요건
  • 고의: 타인을 처벌 또는 징계하려는 의도
  • 죄책 인식: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

2.2 처벌 요건 및 예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시
  •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체포하게 하는 행위
  • 학교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징계하게 하는 행위
  • 검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기소하게 하는 행위

2.3 무고죄 예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수: 허위사실 신고를 취소하고 자수하는 경우
• 告訴: 피해자가告訴를 하지 않는 경우
• 미수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3. 명예훼손과 무고죄의 구별

3.1 주요 차이점

명예훼손과 무고죄는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명예훼손	무고죄
침해 법익	명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권리
객관적 요건	공연히 사실 적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