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통장압류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압류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통장압류가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통장압류는 소멸되고 채무자는 다시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을 통장압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통장압류 소멸시효의 기간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통장압류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통장이 압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청구, 압류 및 가압류, 내용증명발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10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통장압류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해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통장압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체나 인출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체나 인출이 불가능하다면 통장이 압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은행에 문의하거나 법원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되었다면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금액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현재는 185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잔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소멸시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통장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불편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