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즉시항고 기간은 이 기간 이다.

형사 즉시 항고 기간은?

형사 즉시 항고란,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직후에, 그 판결에 대해 항소심으로 이송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즉시 항고는 일반적인 항소와는 달리, 판결문이 작성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문의 송달과 관계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 즉시 항고의 기간

형사 즉시 항고의 기간은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
•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형사 즉시 항고의 방법

형사 즉시 항고를 하려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판결 선고 직후에 재판장에게 구술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하도록 발송해야 합니다.

형사 즉시 항고의 효과

형사 즉시 항고를 하면, 판결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즉, 벌금을 내거나 구류소에 가거나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재판장이 형사 즉시 항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행 정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즉시 항고가 기각되거나 철회되면, 집행 정지가 해제됩니다.

형사 즉시 항고를 한 후에는, 일반적인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즉시 항고를 할 때는 잘 생각해야 하며, 가능하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