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확인 하는 방법
상속인이란 상속인의 법률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시에 존재하는 법률상의 친족이며, 상속인의 범위는 상속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상속권리를 포기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인 하는 방법
상속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은 공문서로, 가족관계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친족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분율을 계산합니다. 상속분율은 상속법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이 있을 경우, 직계비속이 모두 같은 비율로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각각 1/3씩 상속합니다.
- 직계비속이 없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부모와 형제자매가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명, 형제자매가 4명일 경우, 배우자가 1/2, 부모가 각각 1/8, 형제자매가 각각 1/16씩 상속합니다.
-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없을 경우, 부모가 전체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명일 경우, 각각 1/2씩 상속합니다.
-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법원에 상속인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확인소송은 법원에 의해 심리되는 소송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상속인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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