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구 직장일기

개인파산신청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

밝은미래탁구 2023. 9. 14.


개인파산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받거나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채무의 원인이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의 원인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채무의 원인이 신용카드, 할부금융, 현금서비스 등의 소비자금융이 아니어야 합니다.
  • 채무의 원인이 과태료, 벌금, 세금 등의 공공요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 채무의 원인이 배우자, 친족, 친구 등의 보증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자산, 채무, 소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개인파산 사건을 개설합니다. 법원은 본인에게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통보합니다.
  • 법원은 본인에게 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재산관리인은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과 협의합니다.
  • 법원은 본인과 채권자들에게 개인파산 심리기일을 통보합니다. 심리기일에는 본인과 채권자들이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밝힙니다.
  • 법원은 개인파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자산과 채무 상황, 채무의 원인과 성격, 본인의 노력과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파산을 허가할지 거절할지 결정합니다.
  • 법원이 개인파산을 허가하면, 본인은 채무 면제나 조정을 받습니다. 채무 면제는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고, 채무 조정은 일부 채무만 갚거나 할부로 갚는 것입니다. 법원은 본인에게 면제나 조정의 내용과 기간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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