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실패 조건은 이러한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 실패 조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채권자에게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받을 때 다양한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실패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회생 신청 시 기각되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되는 조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기각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서 첨부서류를 허위 작성한 경우: 재산, 소득, 채무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에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5년 이내 파산/회생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는 경우: 면책 후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자들의 일반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하는 경우 등에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성실하지 않은 경우: 도박, 가상화폐 투기 등으로 인한 채무, 해외여행이나 사치품 구매 등으로 인한 채무 등은 개인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나 보정사항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지란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채무자가 다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을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탈출하거나, 다른 채무를 늘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부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다시 원래의 채무액을 갚아야 하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폐지사유를 주의하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