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요건은 어떤게 있을까

 

징계해고 요건은 어떤게 있을까?

 

징계해고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을 저지른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징벌로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이유와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 징계해고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비위사실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력 또는 경력사칭, 업무지시 위반,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사생활에서의 비행, 겸직금지위반, 쟁의행위와 관련한 징계해고, 형사범죄로 인한 유죄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징계사유의 명시: 비위사실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려면, 그것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근무태도 불량'이나 '규율위반'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3. 징계양정의 형평성: 비위사실의 정도와 성격, 피해규모,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형평에 맞는 적절한 징계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 너무 과도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다.

 

4. 변론의 기회의 제공: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징계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에 대한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변론의 기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해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여야 하며, 형식적인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무효화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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